개인적 법적 문제 몇가지 생각 - 회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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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적 법적 문제 몇가지 생각
작성자 송진형 등록일 2015-03-18 15:00
조회 518
이번 일을 하다 보니 회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공유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제된 글로 정서하여 쓰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일이 벅찹니다. 수시로 격의 없이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유게시판을 활용하겠습니다.

몇몇 분들로부터 조규왕를 자꾸 거론하면 저를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씨는 예전에 오래 동안 국민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전국연합회 사무처장이라는 공인으로서 행동을 한 것을 제가 거론하고 비판한 것이므로 일단, 사적 명예훼손은 해당이 없고, 팩트만 심히 어긋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활공계의 기록이 담긴 www.skyports.co.kr 가 닫힌지 오래되어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10년 전쯤 조씨가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생체연의 자격증 남발 의혹이 불거진 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력 1~2년 밖에 안된 사람이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것이 인터넷에 알려졌었고, 조씨는 자격증을 남발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퇴진 운동을 벌이고, 한마음축제를 열어 협회 통합 의지도 모으고 하고 했지만, 흐지부지 끝난 일이 있습니다. 그 부정 발급된 사례는 나중에 조씨가 착오가 있었다고 사실 상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료를 찾기는 어려워서, 동호인 여러분의 기억에 의지할 방법 밖에 없습니다. 역시 공금 횡령등의 의혹이 불거진 일이 있습니다만, 재판까지 가서 확인이 된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확인이 된 것도 아닌 채로 넘어 갔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만 뒷받침해주십시오.

분열의 주범이니 하는 표현은 다분히 팩트가 아니라 의견에 해당하며, 그렇게 볼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조규왕씨는 10년 가량 생체연의 실세로 활동을 한 것은 모두 다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고, 몇 년전 비리 혐의로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해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는 분들은 이곳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새 한패협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제소하겠고 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범죄집단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은 아니고 모욕죄 소지가 좀 있지만, 한패협 내 규정으로 보면 아직 2인승 자격증이 나오기 어렵고, 우리 협회와 달리 명단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협회의 여태까지 규모와 활동으로 볼 때, 54명 이라는 2인승 자격증은 무효일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으며,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 선량한 제3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정당합니다.

제가 명예훼손으로 되기 전에 한패협의 자격증이 적격한 절차를 거쳐서 발급이 되었는지가 먼저 판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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