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죄도 없는 사람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생체연 자격증으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240명 전원은 운영세칙에 규정된 지도자 동승 비행 20회 요건에 대해 생체연으로부터 허위 비행 기록 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하여 전환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활공계에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병인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대부분 지도자 동승 비행 20회를 하지 않았고, 생체연 규정에 그것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협회 오래된 고참 지도자들도 당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명백합니다. (했다고 거짓말하면 일단 증거도 없고, 당시 상황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극히 일부는 지도자에게 교육 받을 때 20회 동승 비행을 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걸맞는, 즉, 우리 협회의 교육증명서에 해당하는 입증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원 허위 비행기록 증명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미리 생체연에게 경고해 둡니다. 이미 내부자 증언도 증거물로 확보한 상태이고, 이 활공계에서 위 사실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때, 솔직히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거짓말하고 말 맞추고 증거 조작하려 하다가는 관련자는 전원 구속 사유입니다.
지난번 카톡회의 때 오병인 님은 (불법을 저지른) 생체연을 옹호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더니, 이번에 그 이유를 말씀하셨네요.
물론 맞습니다. 생업은 중요합니다. 생체연 소속 탠덤 파일럿 중에서 자격이 되는 분들은 향후 시험을 통과하여 얼마든지 탠덤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국가자격증 제도 초장부터 대규모 허위 비행기록증명이라는 범법행위로 출발을 하고, 그냥 놓아 둔다면 언젠가 커다란 사단이 날 것입니다.
또한 생체연은 ㅈ아무개 시절부터 부실하게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많은 것은 우리 활공계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 생체연과 한패협 자격증으로 국가자격증까지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경력 1~2 년 밖에 안된 사람들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을 선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활공계는 안전을 제1로 삼아야 합니다. 일부 생업에 잠시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이 섞여 들어 간 것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는 지금도 불편하지만 지도자 동승 20회 비행 조건을 충족하고 전환교육을 받으려 하고 있고, parapro 2에서 5 까지 매 단계마다 교육증명서를 지도자가 서명하고 협회에서 심사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고, 2인승 역시 계속 엄격하게 요건을 강화하여 자격증을 엄격하게 발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한 단체와 같이 취급 되는 것은 우리 협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저히 보아 넘길 수 없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