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패러글라이딩계는 1999년 국민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전국연합회라는 유사 단체가 생긴 이유로 그동안 막심한 피해를 입고, 지금은 그것이 고착화되느냐, 청산되고 새롭게 출발을 하느냐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이에 국가에 제대로 된 실태를 알리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청구할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오늘부터 조금씩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미 일부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총체적 종합적 감사를 하게끔 하여 올바른 감사가 되도록 힘을 넣어야 합니다.
공익감사청구는 청구인 300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첨부한 감사청구서를 다운 받으면 2페이지에 연명부 서식이 있습니다. 청구 자격은 대한민국 19세 이상 국민이면 됩니다. 꼭 협회 회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을 해야 하며, 대리는 안됩니다. 연명부 한 장에 한 명만 서명을 해도 되고 25명 다 해도 됩니다. 연명부를 모아 300명을 넘으면 됩니다.
### 다음은 감사청구서 표지 내용입니다.
2. 감사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3. 감사청구 제목 :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과 운영 촉구
4. 감사청구사항
1) 항공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패러글라이딩 2인승 자격증이 국가자격증 제도로 되어 이미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부실한 제도와 운영으로 부적격자가 섞여 들어 가고, 특정단체에서 전부 허위로 발행한 비행기록증명이 전부 인정되어 대규모로 통과되는 등 범법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2) 1999년, 국제항공연맹(FAI)과 대한민국항공회 체계에서 벗어난 국민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전국연합회라는 유사 단체가 설립되고 국가가 지위를 인정해 주는 바람에, 그동안 한국 패러글라이딩계는 올바른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검토하고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5.청구이유
패러글라이딩은 항공스포츠로서 안전이 우선입니다. 특히 불특정 승객을 태우는 2인승 비행은 더욱 엄격하게 자격이 요구됩니다. 현행, 국가 자격증 제도는 기존의 대한민국항공회 산하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의 제도만도 못하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패러글라이딩 유사 단체의 존재로 인해 그동안 막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나간다면, 앞으로도 발목을 잡혀, 안전한 비행과 제대로 된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패러글라이딩 공익감사청구.hwp